논문 읽기(DOI)쉬운 말 요약 읽기인용 및 재사용 방법
핵심 내용
- 이 논문은 국제법을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 공언된 목적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합니다. 그 기준인 the Sovereignty of Sentience는 평화를 보편적으로 보호되는 자기결정으로, 폭력을 그 보호의 손상으로 정의합니다.
- 실제로 이 기준은 네 가지 사회적 보호, 즉 주체 지위, 관할권, 자유 및 안전이 모든 사람에게 유지되는지를 묻습니다. 평화는 네 가지가 모두 유지되는 상태이며, 폭력은 그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는 상태입니다.
-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, 무력행사 금지와 같은 국제법의 일부 규칙은 이러한 보호를 지지하는 반면, 자위권과 같은 다른 규칙은 합법적이거나 필요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폭력으로 분류하는 무력을 허용합니다. 이 논문은 이러한 결론을 검증에 부치며, 그 적용에는 “제도 설계, 지표, 사례 검증”(비공식 번역)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.
초록
논문의 공개된 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(두 대목 생략).
“국제평화의 유지는 유엔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, 국제법에는 그 설계를 평가할 기준이 될 합의된 평화의 정의가 없다. 이 논문은 그러한 기준 하나, 곧 the Sovereignty of Sentience(SoS)를 제안한다. … 이 논문의 방법론은 현상학적이며, 일인칭 경험이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필증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. 이러한 한계 안에서 주체는 자신의 감응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, 이를 타인에게 증명할 수도, 타인의 감응력을 검증할 수도 없다. … 이로부터 도출된 규범 이론인 SoS는 평화를 보편적으로 보호되는 자기결정으로, 폭력을 그 보호의 손상으로 정의한다. 선별된 국제법 규정과 법리에 적용하면, SoS는 감응력을 지닐 수 있는 주체에 대한 무력을 합법적이거나 필요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분류한다. 이 논문은 국제법이 평화 지향적 목적에 부합하려면 감응력을 지닐 수 있는 모든 주체에 대한 무력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.”(비공식 번역)
쉽게 말해, 이 논문은 각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, 곧 자신만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경험은 다른 누구도 안에서 들여다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.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규칙은 아무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. 따라서 이 논문은 어떤 규칙이 모든 사람을 보호할 것인지, 그리고 국제법이 그 규칙을 따른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.
이 논문은 국제법에서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 학술지의 출간 예정 특별호에 수록됩니다. 이 특별호는 2025년 11월 6일과 7일 제네바대학교에서 열린 워크숍 “Peace in International Law: Myth, Reality, or Legal Obligation?”에서 비롯되었으며, 저자는 이 워크숍에서 논증의 이전 판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 논문은 저자의 2023년 논문 “Reframing the Ontology of Peace Studies”를 토대로 합니다.
인용 정보
Anders Reagan. The Sovereignty of Sentience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Peace for International Law. Journal on the Use of Force and International Law, 2026년 10월 8일 온라인 게재. https://doi.org/10.1080/20531702.2026.2742056